미국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미국 내 희토류 대중의존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이름은 본토희토류법안( Onshoring Rare Earths Act.이하 ORE법)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과 전기차, 전투기 등에 쓰이는 17종의 희귀광물을 말한다.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실은 12일(현지시각) 크루즈 의원이 희토류산업 부흥을 위해 미국산 희토류를 구매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고 파일럿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미국 국방에 중요한 산업을 중국에서 미국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노력의 일부이다.
◇중국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1% 장악
중국은 2018년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1%를 공급한 세계 1위 희토류 생산국이자 미국에 대한 희토류 최대 공급국으로 각종 국제 현안에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로 활용해 왔다.
미국은 과거 희토류 주요 생산국이었지만 중국이 1980년대 저가 희토류 생산국으로 부상한 이후 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미국내 유일한 희토류 생산 광산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에 있으며 현재 재가동중이다. 그렇지만 이 광산조차도 중국 투자자가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마운틴패스 광산에서 생산된 희토류 원료는 중국으로 운송돼 재처리되는 만큼 미국내 생산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크루즈 의원 등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정부 보조금 덕분에 중국 산업은 살아나고 미국 기업은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의료장비, 스마트폰, 우주항공과 방산응용기기 등이 희토류자석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희토류자석 시장은 연간 140억 달러 규모인데 중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업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중국은 특히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희토류 자석을 수출하지 않고 완제품과 반제품에 중국제 희토류 자석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미국 웨스트 텍사스 희토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USA Rare Earth(레어어스)'는 지적한다.
USA레어어스는 텍사스광물자원공사와 함께 희토류를 개발하기 위한 '라운드톱(Round Top)'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국 기업 GREL은 이 컨소시엄에 기술자문과 자금 투자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USA레어어스는 북미지역에서 유일한 힅류 자석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USA레어어스는 지난해 12월 콜라라도주 휘트리지에 파일럿 플랜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외 첫 희토류 처리 시설이다. USA레어어스는 앞으로 30개월 안에 생산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대중 의존도 축소 박차
일부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지난 2010년 수출제한을 해 가격이 치솟은 이후 미국의 대중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수년째 기울여왔다.
미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희토류 자체 생산 프로젝트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진 2019년 본격화했다. 지난해 5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료집을 통해 희토류 수출을 미국에 대한 제재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미국은 군사용도의 중국산 희토류 자석 수입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Ⅲ)’을 발동해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재설립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시했다. 그 결과 2019년 11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은 전월 대비 21.2%, 전년 동월 대비 3.2% 각각 감소했다.
크루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중국에서 만든 생명을 구하는 약에서 차단한 것과 흡사하게 중국 공산당은 이들 소재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차단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ORE법은 미국에 희토류 원소와 핵심 소재 공급사슬을 확립함으로써 중국이 결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크루즈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약물과 기타 의료장비의 대중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들은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손해에 대해 미국시민이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후원하고 코로나19의 기원으로 추측되는 야생동물시장을 금지할 것도 촉구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