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 이 조약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은 지난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이후 국제조약에서 또 이탈한 것이다.
22일 백아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에게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이 조약을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약 탈퇴를 계기로 새로운 조약이 만들어지거나 다시 조약이 복원될 수있을 것이라면서 조약 탈퇴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 발효됐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초당파적인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조약 탈퇴가 미국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러시아와 맺은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인데, 2021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