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25억 달러(3조 1000억 원) 상당의 돈세탁 활동에 가담한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 국적자 5명을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이들의 기소로 중국 국적자들이 북한 기관과 밀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고의로 돕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각) 공개한 50쪽의 기소장에서 이들 33명이 지난 2월 5일 미국 워싱턴DC 법원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러시아, 리비아, 태국, 쿠웨이트, 오스트리아 등에서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과 관계된 불법 국제금융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재무부와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이번에는 미국 법무부가 나서 이 은행 직원들을 기소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탁된 자금은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도 사용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이 국가들에 비밀 지점을 개설하고 250여 개의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 금융체계를 통해 이전하고 세탁했다.
피의자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한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인 조은희와 오성휘, 리명진 등이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달러를 사용한 게 가장 큰 위법 사항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각종 불법 거래에 미국 달러를 활용했고, 송금 등을 할 때도 미 금융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각종 불법 활동에 미국 화폐를 이용하는 행위에 ‘돈세탁’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고철만과 김성의는 수차례 조선무역은행 총재(president)를 지냈고, 한웅(Han Ung)과 리종남(Ri Jong Nam)은 공동 부총재를 지냈다고 기소장은 밝혔다.
기소장은 또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7년 고철만을 북한 관리로 제재 목록에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RFA에 "미국 정부가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국적자는 물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가담한 중국인들도 기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무역은행 선양 지점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적자들로, 일부는 기소된 북한 국적자 김동철과 함께 조선무역은행 관련 위장회사들을 운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기소로 중국 국적자들이 북한 기관과 밀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의도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부인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자국 내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철저한 중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 선양, 단둥 등에서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이 운영되도록 허용했다는 추가 증거를 기소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 3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들 3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 중국 등의 정부가 미국 법원의 법적 조치를 근거로 자국민을 체포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포가 된다고 해도,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날 기소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제재 회피에 협조해온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는 이번 기소는 미 금융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불법 활동을 통한 자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