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3차 추경안을 6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 후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의 세계 표준이 되는 경제정책"이라면서 "뉴딜답게 추진하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과 관련해 "재정 투입을 신속히 해야 한다"면서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버팀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 원 규모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난 4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
여기에 코로나19에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이른 시일 내에 재정을 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할 방침이다. 또 중앙재정의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1, 2차 추경을 연내 100% 집행할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집행실적도 점검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예산 집행 최대화와 정부 추경에 대응한 추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통화 정책도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앞서 발표한 25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