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추경 28조4000억 원을 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13조9000억 원도 넘었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 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초슈퍼추경'을 위해 24조 원에 이르는 적자국채를 찍어내기로 함에 따라 나라살림 적자비율은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 사상 최대로 높아지게 됐다.
특히 이번 3차 추경은 규모(35조3000억 원), 세입경정(11조4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23조8000억 원), 지출구조조정(10조1000억 원)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5% 역시 역대 최고다.
정부가 한 해에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48년 만이다.
3차 추경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 28조4000억 원보다도 훨씬 많다.
2013년 일자리 추경 17조4000억 원,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2차 추경 15조3000억 원, 2015년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 원 등이 그동안의 대규모 추경이었다.
또 3차 추경 규모는 1차 11조7000억 원과 2차 12조2000억 원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 1∼3차 모두 합치면 무려 60조 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9.2조 원을 마련했지만 추경 규모가 워낙 큰 탓에 기금활용 0.9조 원을 뺀 나머지 24조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사상 최대인 5%대 후반으로 치솟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 원 적자에서 올해 본예산과 1~3차 추경을 거쳐 112조2000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74조6000억 원이나 불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높아진다. 2차 추경 기준은 4.5%였다. 이 적자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의 4.7%를 넘어서는 것이다.
적자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의 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3.6% 등 세 차례뿐이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 원으로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국가채무 순증 규모(99조4000억 원)가 2019년 본예산 상 순증 규모(32조6000억 원)의 3배나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43.5%로 올라간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에서 1∼2차 추경을 거치며 41.4%로 올라선 데 이어 3차 추경으로 2.2%포인트 또 올랐다.
이로써 재정 당국이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봐 왔던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0%가 허물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