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구속돼야 하는가? 이재용인가?
상태바
누가 구속돼야 하는가? 이재용인가?
  • 육도삼략365
  • 승인 2020.06.0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퍼펙트스톰(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난 초대형 위기)' 위기에 놓였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이재용 삼성부회장

이에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살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데 이어 7일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혹자는 이걸 입장문이라고 했지만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호소문으로 읽힌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달 6일 5년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대국민 사과에서 "오늘의 삼성이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삼성은 검찰의 압박으로 동시다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삼성이 처한 '불확실성'은 코로나19 사태,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악영향 등이다. 여기에 검찰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1년6개 월 동안 하고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실히 내놓지 않으면서 구속·기소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개 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등 유례가 없는 조사를 강도 높게 벌였다. 검찰은 삼성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 두 손을 들게 만들 심산인 것 같다. 삼성의 항복을 받아서 삼성을 맘대로 조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과 합병한 뒤 삼성물산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합법적이고 삼성바이오 회계도 정당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법원은 2017년 삼성물산 옛 주주가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고 지난해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분식회계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차례나 기각했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등을 문제삼겠다는 것은 검찰이 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기업 이사회 결정도 무시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고 무엇인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국민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틀 만에 초강수를 뒀다. 무조건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 부회장을 구속해서 얻을 한국 경제의 이익은 무엇일까? 거의 없다고 본다. 한국에서 그나마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삼성전자는 좌파의 집요한 공격,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발목이 잡혀 삼성전자의 글로벌 1위, 초격차 전략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투자와 인수합병(M&A)시 제때 경영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잃고 2류, 3류 기업으로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지만 검찰은 안중에도 없다.

반면, 정권의 이익은 많을 것 같다. 재벌을 길들이고 말을 듣지 않는 재벌은 해체하겠다는 정권의 이익뿐 아닐까? 이러니 검찰은 '권력의 주구'라는 비아냥을 받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부정부패 혐의가 지독해서 필설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 자들은 고개를 처들고 활보하고 국회의원이 되도록 내버려둔 검찰은 훗날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구속할지 모른단 말인가?

우리 국민 또한 이율 배반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다. 삼성그룹처럼 많은 연봉을 주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면서도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전체 주식의 극히 일부분을 갖고 총수행세를 한다고 서슴지 않고 비판한다.

수백억 원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도 뇌리에서 잊현지 오래다. 우리 국민의 기억에는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만 박혀 있을 뿐이다.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개인건 상속세를 내고 나면 기업이나 집을 물려받기 힘들다는 이나라 법의 맹점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리 상속세를 내려 달라고 해도 공무원들은 꿈쩍도 않고 국민들도 자세히 볼 생각을 않는다. 

글로벌 기업을 보라. 어느 회장이 수십 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룹 회장 역할을 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유독 한국의 비판론자들만 재벌 회장의 지분율을 따지고 든다.

검찰도 칼을 빼들었으니 뭔가를 잘라야 한다는 사정은 잘 안다. 칼은 사람을 베기보다는 예리하게 갈아 '검광'을 내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는 게 칼의 본질 아니겠는가?

검찰이여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소망이 부질없이 끝나지 않기를 기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