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후인 2022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 1000조원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23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를 첨부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한 내용이다. 올해 들어 세 차례 한 추경의 영향을 반영했다.
국가부채 1000조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연이은 추경으로 기존 전망보다 1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짤 때만 해도 2023년이 돼야 국가부채가 1061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기대를 밑도는 경제성장률과 세금 수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쏟아붓기 등으로 기재부가 한 예측은 불과 1년도 안 돼 ‘공수표’가 됐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1~3차 추경 영향을 반영했을 때 올해 국가부채는 840조2000억원, 내년 935조3000원으로 뛰다가 2022년 1030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3년이면 1134조2000억원으로 치솟는다.
해마다 나랏빚이 100조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재부는 부채 비율이 올해 39.8%를 기록하고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 수정 전망에선 당장 올해 부채 비율이 43.5%로 치솟는다. 이후 더 가파르게 상승해 2023년이면 51.7%로 50% 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21~2023년 부채 비율이 40%대에 머물 것이란 이전 전망은 폐기했다. 3년 후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한국 경제 전체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점이다. 3차 추경은 실질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분(GDP 디플레이터)을 감안해 한국 경제가 올해 0.6%는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지 않는다면 -1.2%, 2차 확산을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2.5%로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 예측대로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 관리는 낙제점이다. 임기 내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기재부 수정 전망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2017년 말~2022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370조3000억원, 채무 비율은 12.9%포인트 급증한다.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보인 적 없는 최악의 기록이다.
정부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고, 정부 수입이 줄며, 지출이 폭증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 정부 임기 내 채무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기본소득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뿌리기’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 등이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시행된다면 나랏빚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