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역대 최저수준(연 0.50%)인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회복될 때까지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고 연금과 예금 등 금리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제70주년 기념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 유지를 위해 필요시에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할 것이며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통화정책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로운 수단으로는 ▲양적완화(국채 매입으로 장기금리 안정 유도) ▲수익률곡선제어정책(YCCㆍ장기국채금리 상하한선 통제) ▲포워드가이던스(통화정책방향 선제 안내) 등이 꼽힌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도 '경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완화정책을 한다고 밝혀 통화정책방향을 시장에 사실상 안내한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시 중앙은행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이 총재는 "국민의 재산인 발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면서도"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며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장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나타날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며 빚이 늘고 자산가격에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위기를 몰고 왔던 사례를 반복해서 봐 왔다"면서 "위기가 진정되면 이례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또 "물적자본에 의존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 후에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되도록 해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