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2년 동안 북한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약 70억 달러를 지출하는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PDI)을 의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이중 14억 달러가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투입된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레이더와 요격기 능력 개발에 ‘태평양억지구상’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의 존 서플(John Supple)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태평양억지구상’과 북한 위협 간의 관계에 대해 "태평양억지구상’은 의회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약 70억 달러 규모의 ‘태평양억지구상’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14억 달러는 2021 회계연도에 지출하고 55억 달러를 2022 회계연도에 지출한도록 했다.
서플 대변인은 RFA에 "이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 국방부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를 유지하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이며 전체적인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억지구상’은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약 70억 달러를 이 지역 내 미 군사력 강화에 지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공화∙오클라호마)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시아에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데 지난 수년 동안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인호프 위원장은 이런 배경에서 ‘태평양억지구상’이 나왔다면서 특히 중국의 군사력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역내 동맹 군사지원 강화 등에 7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의 ‘태평양억지구상’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까지 약 14억 달러를 미사일 방어체계, 동맹과 동반자 국가들과의 상호운영성 개선 등에 지출하고 2022 회계연도에는 약 56억 달러를 국방부 장관 책임 하에 태평양 지역 내 미 군사력 강화에 지출한다.
PDI 최종 금액은 상하 양원의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하원 군사위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맥 쏜베리 의원도 PDI 구상을 지지하는 만큼 무난하게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쏜 베리 의원은 공군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2021 회계연도에 60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RFA에 "‘태평양억지구상’은 중국을 주로 겨냥한 것이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 지하시설 파괴 능력 강화, 그리고 한국에 배치된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레이더와 위성과의 연계 강화 등에 이 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레이더와 요격기 능력 개발에 ‘태평양억지구상’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태평양억지구상’은 미국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비되어 있고 이를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전문 매체인 더디플로맷은 "PDI는 의심할 여지없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 태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