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는 2021년 국방수권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포기하라는 이른바 ‘빅 딜’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북한 생화학무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11개 시설에서 천연두, 콜레라, 이질 등 13가지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18개 시설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현재 2500∼5000t의 생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6년 북한이 세균 작용제(탄저균ㆍ브루셀라ㆍ야토균ㆍ장티푸스), 리케차(발진티푸스), 바이러스(천연두ㆍ 황열병ㆍ유행성출혈열), 독소(보툴리눔ㆍ황우) 등 생물무기용 병원체 총 13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Intelligence and Emerging Threats and Capabilities Subcommittee)는 22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소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용 중에는 생화학무기를 중심으로 미국 국방부의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히,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부상하는 위협(emerg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미국 국방장관이 2020년 10월 20일 전까지 북한의 생화학무기 능력에 대한 국방부의 준비태세에 대해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발효 후 1년 내로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와 관련한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제안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법안 발효 후 18개월 내로 이 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 베스 돕킨(Bess Topkeen) 전문위원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가진 전화회견에서 회계감사원은 2년 전부터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