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기소도 말라" ...구속력 없지만 검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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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기소도 말라" ...구속력 없지만 검찰 부담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06.2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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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역시 삼성공화국" 쓴소리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9일 새벽 서울 구치소 대기실에 나와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9일 새벽 서울 구치소 대기실에 나와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수사심의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놓으면서 수사팀은  수사·기소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이 최종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심의위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비밀투표를 한 결과, 10대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이 부회장 수사 계속 여부, 이 부회장·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삼성물산 법인 공소 제기 여부였다.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를 놓고 검찰과 삼성이 대립했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 효력만 있다. 그러나 검찰 수뇌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자니 1년 7개월간 전방위로 벌여 온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수사팀은 이날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 역시 삼성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심의위가 사법부 역할을 가로채 버린 것”이라면서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고, 이게 다 인민민주주의의 요소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것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기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건데 지금 눈앞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에서 한다는 개혁이 다 그렇죠”라고 비판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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