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막아라" 미국 의회, 태평양 7조 군비 쏟아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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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막아라" 미국 의회, 태평양 7조 군비 쏟아붇는다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07.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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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60억 달러(7조2000억 원), 하원은 36억 달러( 4조3000억 원) 승인

미국 상하원이 중국을 태평양 서쪽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대규모 군비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을 공동으로 담은 것이다.

호주도 남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비 투자에 나섰고, 대만과 베트남 등도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등 미국과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태평양 포위작전에 들어갔다.

해군력과 공군력, 각종 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동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과 중국을 서태평양 구석에 묶어두려는 미국의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항공모함(왼쪽)과 강습상륙함 '복서' 등이 포함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지난해 10월6일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다. 사진=VOA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항공모함(왼쪽)과 강습상륙함 '복서' 등이 포함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지난해 10월6일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다. 사진=VOA

4일 미국의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1일(현지시각)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8000만 달러(4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다.

앞서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11일 통과시킨  ‘태평양 억지 구상’  계획에 2021회계연도 14억 달러, 이어 2022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 간 총 60억 달러(7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상·하원은 각자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뒤, 이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든다. 

VOA는 점증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이 구상들이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도 태평양지역내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망과 F-35 스텔스 전투기 전력, 공군기지 등 미군 전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 전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이동시키는 것"이라면서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 태세를 강조하고, 군 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한다"면서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역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다. 먼저 역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유지를 목표로 정했다.
또 미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 인프라 개선, 군사장비와 군수품 재배치 개선, 그리고 방어, 안보 역량과 미군 지위, 파트너,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상원 법안은 일본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 검토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군사위는 또 공군장관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협의 하에 역내 F-35A 운용을 위한 배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구상은 미 의회가 2018년 말 제정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과 상호보완적 성격의 정책 계획이라고 VOA는 평가했다.

앞서 상원 군사위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미국의 안보전문 매체 '워온더록스'에 '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도태평양 내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포함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미래 미군의 역내 배치는 미사일 방어, 해외 활주로와 항구시설, 탄약과 연료 보관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태평양억지구상은 이 분야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무리 많은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F-35를 구매하더라도 주요 역외기지에 중국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대체용 이착륙장이나 제대로 된 정비시설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지상기반 장거리 미사일 타격능력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생존력과 회복력을 갖춘 미군의 투사능력에 새로운 원천을 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랴오닝함 항모전단. 사진=SCMP
중국 랴오닝함 항모전단. 사진=SCMP

중국은 올 들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5일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 일대도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주변국들도 군사력 강화에 나서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1일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며 현재보다 국방비를 약 40% 늘려 향후 10년간 1860억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분쟁에서 보듯 영토 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군비 증강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코앞에 있는 대만은 미국에서 최첨단 어뢰와 지대함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군특수작전사령부 산하 제1특전단과 합동훈련을 벌였다. 연합보 등 대만 언론들은 미군이 대만군의 비대칭 작전 전력인 특전부대, 해병수색대, 대테러부대 등과 정치심리전 부서, 육군 항공부대를 통합한 연합특전지휘부 창설을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은 오는 8월 미국 주도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지난 6월 미국 항모타격단과 훈련을 벌였다.

일본은 지난달 인도해군과 합동훈련을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이즈모급 헬기 수송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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