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캐나다 연방정부의 2020년도 재정적자가 1조 2000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캐낟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7월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인 3432억 달러(한화 약 303조 8700억 원)로 3주전 예상치 256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일간지 주르날 드 몽레알(Le Journal de Montréal)은 지난 8일(현지시각) 캐나다 연방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3432억 달러에 이르러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유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빌 모르노(Bill Morneau) 연방 재무부장관은 "적자재정과 함께 캐나다가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긴축재정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432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적자의 10배이자 겨우 3주 전, 이브 지루(Yves Giroux) 캐나다 하원 예산사무국 국장이 예상한 2560억 달러 적자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빌 모르노 장관은 내년 3월까지 재정 적자는 모두 1조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말로 끝난 2020 회계연도(2019년4월~2020년 3월31일) 재정적자는 7650억 달러였는데 약 57% 증가하는 셈이다.
쥐스땡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연방 총리는 막대한 재정 적자에 대해 "캐나다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치하면서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든지, 정부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을 지원하든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재정적자 확대를 정당화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 주정부 모두 경제회복과 재정 균형 회복은 긴축재정과 세금 증대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빌 모르노 장관은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이며 예산 축소나 조세제도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 캐나다 재정이 이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예는 없다.
모르노 장관은 오는 가을에 '진짜 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2020년도 연방 예산안이 취소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일 텐데, 연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점진적으로 종료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모르노 장관은 오는 9월부터 실업수당과 임금 보조금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 국민 상당수가 받는 2000달러 수표가 사라지고, 정부의 지원은 기업과 고용주를 통한 간접지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고용주로부터 임금 보조를 받는 캐나다인 4명 중 1명은 원래 연방정부가 약속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받는 실정이다.
iA 금융그룹의 끌레망 지냑(Clément Gignac) 수석 연구원은 "캐나다 연방 재정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7~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막대한 수치인 것은 확실하지만, 세금을 높이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지냑씨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1990년 이래 부채를 상당 부분 줄였다. 1995~1996년 국내총생산(GDP)의 66.6%인 연방 부채는 2019~20년엔 31.1%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2020~2021년엔 GDP의 49.1%로 다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몬트리올(캐나다)=박고몽 기자 clementpar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