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3대 벽'을 넘어야 한다며 4대 부문 14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대한항의는 2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의문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소·부·장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소재의 원천기술은 개발 착수 후 출시까지 평균 4∼5년이 걸리고 핵심소재는 20년까지 소요된다며 '시간의 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규모와 협력에서도 소·부·장 산업 선두 국가들에 뒤진다고 밝혔다. 우리 소재부품 기업은 소규모 기업(10∼49인) 비중이 80%에 이르며 미국(72%)과 독일(67%)보다 높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산학연 협력 순위는 2009년 133개국 중 24위에서 올해 141개국 중 31위로 떨어졌다.
상의는 소재부품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이유로 시간･규모･협력 등 3대 장벽을 꼽았다. 극복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협력생태계 조성 △수요기반 확충 분야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R&D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인센티브 확대, 특허박스 도입 등 R&D 지원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R&D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은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중에서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증가분 방식은 연구비가 전년에 비해 100%이상 늘어야 한다는 과도한 규정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상의는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을 혼합해 기업 R&D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지난 8월 정부대책에서 해외 소부장 기업 M&A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지만, M&A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걸림돌이다. 때문에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피인수 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만, 중견기업이 해당기업을 인수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은 3년에 그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상생협력 투자로 인정하는 등 상생협력 대상범위 확대와 소･부･장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건의문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마련했다”면서 “정부가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g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