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의 방위백서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14일 일본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 격)가 채택한 방위백서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지난해 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고 앞서 2018년 방위백서에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한마디로 해가 갈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관해 표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무기 소형화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기권을 벗어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기술에 속한다.
방위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호칭하는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동미사일은 사거리 1300~1500km로 일본을 사정권에 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마저 획득하면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방위백서는 내다봤다.
이럴 경우 북한에 의한 역내 군사적 도발이 늘어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본으로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시험 발사 중인 다종의 신형 전술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방위백서는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한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췄고, 한국은 물론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방위백서는 북한이 공격 방식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정보수집, 경계, 요격태세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시험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의 사거리는 약 2000㎞로 분석했다.북극성-1형 1000km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봤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