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며 집값 단속 의지를 밝혔다. ‘6·17 대책’과 ‘7·10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이 뛰고 있으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더욱이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럼에도 시각차이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과 맞서 시장에 이기겠다는 오기로 읽힌다.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세금 정책 일변도였다. 세금을 올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한 다음 각종 세금 혜택을 없애버렸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은 굳건하게 올랐다. 아니 서울의 부동산 가격만 올랐다. 가까운 경기 고양시 부동산 가격을 보라.서울과 불과 30분에서 한 시간 거리지만 가격은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전국 현상이 아니라 서울만의 일부 현상일 뿐이다. 서울의 집값은 왜 올랐는가를 먼저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 정부는 결과만 놓고 실효성없는 대책만 내놓았다. 왜 서울 집값이 올랐는가? 우선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정부가 경제 살린답시고 금리를 낮춘 결과다. 중산층과 강남 부자들은 돈이 넘칠 수밖에 없다. 둘째 새 주택 공급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는 부자들이 원하는, 중산층이 요구하는 서울 요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바로 공급 부족에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강남 요지,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정부 당국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눈을 감고 외면하면서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 세금 거두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도록 화를 자초한다.
또한 서울에서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해보라. 두고두고 후회하고 이를 갈 수밖에 없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집값은 요지부동인 데서 살면서 출퇴근에 너댓시간을 소비해보라. 서울로 가겠다는 생각이 절박해진다. 이런 수요도 서울 집값 상승 요인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두가지를 제쳐놓고 보유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세만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택 소유주들은 전세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얼마든지 전가할 수 있다.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설움을 당해보라. 집주인의 갑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심경을 공무원들은 절대로 모른다.공무원은 갑중의 갑이니 을의 처지를 절대로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아무 생각 않고 서울 강남과 일부 요지의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 살고 싶으면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그에 걸맞은 세금 내도록 하면 그만이다. 보유세 수천만 원 내면서 살 만한 '서민'은 없다. 강남권에서 수십억 원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고 증여하는 현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세금 수준을 감내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온당할 것이다.
서민 위한 답시고 큰 칼을 휘둘러서는 설들력이 없다.
답은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공급 확대다. 그것도 서울 요지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좋은 아파트를 짓게 하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제대로 물리면 된다. 주택 매입자들이 제출한 자료만 보지 않고 정부가 자금 출처를 깐깐하게 조사한 다음 등기부 등본을 내주는 절차를 마련해보라. 캐나다가 그렇게 한다. 캐나다에서 부동산 투기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대목이다.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세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편안을 내놓았다. 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율을 줄줄이 올리는 내용이다. 당·정·청운 또한 ‘임대차 3법’도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연장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이런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집 주인들을 규제하려는 올가미일 뿐이며 효과가 없다는 사례가 있음을 모르는가. 이런 정책이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정책으로 서민이든 누구든 '살 만한' 집을 살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거복지에 기여하느냐를 묻는 것이다. 답은 "아니다"이다.
서민들이든 누구든 사고 싶은 집을 언제든지 제값에 사게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주거복지 정책이다. 부동산 수요자인 국민을 투기자로 모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걸맞은 주거복지 정책을 펴기 바란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