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동안 50%이상, 4억 5000만 원 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3년 상승률 14.2%를 국토부의 통계를 엉터리 왜곡된 것이라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와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 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가격변동을 부동산뱅크,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 4000만 원에서 올해 5월 12억 9000만 원으로 4억5000만 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최대로 나타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 7000만 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 8000만 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 7000만 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 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 원에서 임 말 6억6000만 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면서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 원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1억8000만 원→2억 3000만 원, 김대중 정부(2억 3000만 원→4억원), 노무현 정부(4억 원→7억 6000만 원), 이명박 정부(7억 6000만 원→6억 6000만 원), 박근혜정부(6억 6000만 원→8억 4000만 원) 등이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 원에 불과했으나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 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격차가 2억 3000만 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 4000만 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 1000만 원으로 줄었으나 이는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 1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 2000만 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 3000만 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 4000만 원에서 17억 3000만 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 8000만 원에서 17억 2000만 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 4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 2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해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2번의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모든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와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임대사업자 특혜 추진 관료 문책, 비거주 전세 대출 회수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