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이지스함’을 대폭 증강한다. BMD 이지스함은 기존 이지스함에 SM-3 등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과 BMD 기능을 탑재하고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부스트 직후부터 대기권 재진입 직전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함을 말한다.
BMD 이지스함은 AN/SPY-1 레이더로 탐지한 표적 정보를 지상 이지스 방어 체계에 전송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상원 군사위는 이지스 BMD 프로그램에 총 20억900만 달러, 하원 군사위는 18억3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세출위는 18억2530만 달러를 승인했으며, 상원 세출위는 아직 국방 예산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방어’(BMD)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가 지난 28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의회는 해당 예산 증액과 관련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기여를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CRS는 지난 28일 갱신한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방어(BMD) 역량을 갖춘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30일) 말 48척에서 2025회계연도 말 6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BMD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청(MDA)이 의회에 요청안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다. 미사일방어청은 BMD 프로그램 조달과 연구, 개발에 2021회계연도에 18억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2회계연도 15억4300만 달러, 2023회계연도에 13억93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24회계연도에는 24억3880만 달러, 2025회계연도에는 24억3900만 달러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미사일방어청은 밝혔다.
미해군은 지난 2018년 12월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이지스어쇼어 미사일방어체계를 이용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실시했다.
보고서는 또 하와이에 있는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실험 시설을 지상기반 BMD 운용시설로 전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안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으로부터 하와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회가 이지스 BMD 프로그램 강화 예산 증액 승인과 관련해 역내 BMD역량과 운용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여를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분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제약과 미 해군 이지스함에 대한 전 세계의 요구, 그리고 미국 내 일각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BMD 이지스함에 중요한 요격미사일인 SM-3 블록 2A 미사일 개발에 미국과 협력했다면서 일본의 비용 지불로 미국의 미사일 개발 비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자위대가 보유한 6척의 이지스함 중에 4척에 BMD 기능이 탑재돼 있고, 2021년까지 2척이 더 추가돼 총 8척의 BMD 이지스함을 운용할 것으로 CRS는 내다본다.
한국과 호주, 노르웨이디, 스페인 등이 운용하는 이지스함에는 BMD 기능이 없다. CRS는 한국의 경우 2018년 10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함대 기반 SM-3 요격기 구매를 결정했다는 한국 합참의장의 발언을 전했다.
보고서는 또 SM-3 블록 2A의 시험비행이 일부 실패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신규 자산 개발과 배치 지연 문제를 의회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MD 역량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과 관련해 일각에서 “필요한 수에 비해 가용한 수가 부족해 작전상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실제 필요한 수와 가용한 수가 몇 척인지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CRS는 덧붙였다.
‘SM3 블록 2A’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최신 체계로 최대 사거리 1550마일(2500km), 최대 요격고도 620마일(1000㎞)로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을 집약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미사일은 SM-3 블록1B 등 이전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로켓 모터가 더 커지고 운동에너지 탄두도 더 커친 게 특징이다. 레이시온은 이 미사일의 요격체(kill vehicle)는시속 600마일의 속도로 움직이는 무게 10t 트럭의 힘으로 탄도미사일을 직격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