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와 군수공업 분야 엘리트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부흥․자력번영을 추구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경제와 전략무기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계속 좇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중국과 전략으로 협력해 더욱 과감한 대북 협상안을 마련하고,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 새로운 대안 모색해야 할 것이란 제언이 나왔다.
민간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21일자 '세종논평'에 기고한 '최근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파워엘리트 변동 평가'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13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김덕훈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내각 총리로,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함으로써 경제 분야는 박봉주와 김덕훈이, 군사 분야는 리병철과 최부일 당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장이 투톱으로 이끌어가는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김덕훈이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과 총리직에 동시에 임명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를 그만큼 특별히 신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정 센터장은 김덕훈 신임 내각 총리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에 선출됨으로써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경제 엘리트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2명으로까지 늘어났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폐쇄에 따른 교역의 감소와 외화난, 최근의 심각한 수해라는 3중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엘리트들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주어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인 리병철이 군부 실세들을 제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에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정 센터장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이에 대해 "김정은이 국방 분야에서 핵과 미사일의 전략무기 개발, 실전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주도의 기존 군부 정책결정구조를 리병철 군수공업부장 주도의 정책결정구조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에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6위, 북한이 25위를 차지했는데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북한은 이처럼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남한에 비해 매우 심각한 군사력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므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경제와 전략무기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계속 좇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따라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더욱 과감한 대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고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