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1조 현금 줄 때 GDP 2000억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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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1조 현금 줄 때 GDP 2000억 증가 그쳐"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8.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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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거시계량모형 분석...정부 소비·투자보다 효과 적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 이전지출의 경제성장 유발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이전지출 명목으로 현금 1조 원을 지급하면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 원 느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조사통계월보)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전경.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전경. 사진=한국은행

한은 조사국은 최근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경제 전망 방식을 변경하면서 정부 재정승수도 새롭게 산출했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쓰는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예컨대 재정승수가 0.1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릴 경우 GDP는 1000억원가량 증가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소비·투자·이전지출 등 정부 재정지출 유형별로 승수를 산출했다. 재정승수가 가장 높은 재정지출 유형은 정부소비로 0.85였다. 정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 급여를 주고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정부가 도로와 건물을 짓는 등 투자를 할 때의 재정승수가 0.64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한은은 2018년 재정 소비투자 승수는 0.68, 이전지출은 0.22로 추정했다.조세연구원도 2017년 보고서에서 정부 소비투자의 재정승수를 0.86~0.92,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를 0.22로 추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난 5월 연구 보고서에서 공공지출의 재정승수를 평균 1정도로 추정하고 조세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를 공공지출 재정승수 크기의 평균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지출이 더 효과적이라고시사했다.

국제통화기금 재정승수. 사진=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보고
국제통화기금 재정승수. 사진=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보고

재난지원금 같은 이전지출(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대가없이 현금을직접 살포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의 재정승수는 0.2로 가장 낮았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견해와 동일한 견해다.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14조3000억 원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를 대입하면 GDP는 2조8600억 원가량 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처럼 이전지출 승수가 낮은 것은 ‘소비 대체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인 돈으로 10만 원을 쓰려는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받았다면 지원금 10만 원만 쓰고 자기 돈 10만 원은 쓰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일부 연구기관은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를 한은보다 더 낮게 추정한다.  우진희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두 배가 될 경우 GDP에 대한 이전지출 승수효과를 0.10~0.12로 산출했다.

한편, 한은의 새로운 거시계량모형(BOK20)에 따르면 콜금리(은행 간 거래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1년 동안 GDP가 0.06% 늘고, 소비자물가는 0.03% 뛰는 것으로 집계됐다.한은은 올들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5%로 0.75%포인트 내렸다. 단순계산으로 국내총생산은 올해 0.18% 더 늘고, 소비자물가는 0.09% 더 뛰어야 한다.

이정숙 기자  kontr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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