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超슈퍼… 역대 최대 556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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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超슈퍼… 역대 최대 556조 편성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09.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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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짜여졌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556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8.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9.5%, 올해 9.1%에 이어 내년에는 8.5%의 지출 증가율로 3년 평균 9%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한다. 

내년 예산 증가액은 43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3년간 매년 40조 원 이상을 증액하면서 이 기간 동안 예산이 무려 127조 원이나 늘었다. 이전 두 정부(2009~2017년)의 총 예산 증가액 116조 원보다 많다.

2021년 예산안. 사진=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원년이 될 내년에만 21조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사진=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사진=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양대 축을 이루는 디지털·그린 뉴딜과 연관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분야 재원도 크게 늘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에서 벗어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30조원 가까운 29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23조7000억 원보다 22.9%나 증가한 것으로 12개 세부 분야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미래 먹을거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제조업 기틀을 튼튼히 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혁신성장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R&D 예산은 내년에도 3조 원 가까이 늘려 27조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을 통해 글로벌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고, 물 관리 전 과정을 스마트화 하는 등 환경 투자도 올해 9조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0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1.9% 증가한 26조 원을 배정,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할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이상 증액, 200조 원에 육박하는 199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 

생계급여 2699억 원과 의료급여 6767억 원 등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구직급여 1조8328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1조1563억 원 등 고용안정,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1조9396억 원 등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의 25조5000억 원보다 20% 증가한 3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조 원 넘게 책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해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 분야 예산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와 국방 R&D 투자를 늘리고, 병 봉급 인상 등을 위해 5.5% 증가한 52조9000억 원을, 문화·체육·관광은 8조4000억 원, 농림·수산·식품은 22조4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교육 분야만 올해 72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71조 원으로 소폭 줄이기로 했다.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1000억 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부금 감소분을 제외하면 큰 변동은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내년 총수입은 483조 원으로 0.3%, 1조2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3.1%, 9조2000억 원 감소한 282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사진=기획재정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사진=기획재정부

이 같은 확장 예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는 5.4%로 1.9%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139조8000억 원 늘어난 945조 원으로 급증하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39.8%에서 4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본예산 기준 19.2%에서 내년에는 18.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에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올해 27.2%에서 내년에는 26.6%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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