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안 52.9조…KF-X·잠수함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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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안 52.9조…KF-X·잠수함 등 도입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09.0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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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1일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 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차세대전투기, F-35A, 장보고 배치-III  잠수함, 군정찰위성 도입 등 군전력증강에  17조 원을 투입한다.

국방예산 증가추이. 사진=국방부
국방예산 증가추이. 사진=국방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다. 

국방부는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0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1년 국방예산 정부안 재원 현황. 사진=국방부
2021년 국방예산 정부안 재원 현황. 사진=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 원을 투입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에 6조4726억 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5695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 원, 4000t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 원, K-2 전차 확보에 3094억 원 등이 투입된다.

반면 F-35A 전투기(5874억 원 감액), 해상초계기-Ⅱ(2704억 원 감액), 3000t급 잠수함인 장고-Ⅲ 배치-l(2520억원 감액) 사업 등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F-35A 전투기 도입사업은 내년이 마지막으로 총 1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에 비해 5874억 원이 줄어든 것은 내년에 도입될 F-35A의 비용을 일부 선납했기 때문이다.

3000t급 잠수함 시대를 연 도산안창호함. 사진=대우조선해양
3000t급 잠수함 시대를 연 도산안창호함. 사진=대우조선해양


또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1968억 원)가 도입되고, 경계시설(1389억 원) 보강 등에 3357억 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7367억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176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비축(1인당 48매, 6개월분)하고, 이동형 전개 키트와 음압구급차 등 군 병원 장비·물자 확보(337억원), 방제용역(157억원, 연 5회) 실시,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 원) 확충 등에 960억 원을 책정했다.

대테러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에 장비·물자 확보 예산 544억원을 투입한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1643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개발과 잠수함 구조함-Ⅱ, 신형제독차(K-10) 등을 도입하는 데 사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43.9% 증가한 1조472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2524억원으로 편성했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개발에 6318억원,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해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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