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 여러 국가들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미국 연방 의회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금지한 화학무기에 대한 미국 의회 차원의 대응과 억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은 사린가스와 VX,탄저균 등 생화무기를 2500~5000t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운반할 수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4일 갱신한 ‘화학무기 사용의 부활: 의회에 대한 사안’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 국가들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1997년 화학무기금지조약(CWC)으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지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화학무기 사용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된 구체적인 사례로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북한을 적시했다.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암살된 사건을 거론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인 2018년 3월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화학무기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공식 결론을 냈고,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에 따라 제재를 단행했다.
또 보고서는 화학무기 사용의 가장 최근 사례로 지난달 20일 러시아 톰스크 지역에서 일어난 러시아의 야권 인사이자 반부패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건을 거론하면서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는 데 있어 도전요인을 거듭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최근 화학무기 사용 사례와 책임(accountability) 추궁이 부재한 것 등이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약화시킨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면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화학무기금지조약 하에 화학무기 폐기를 감독하고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 새로운 도전과 책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육군은 지난 7월 발간한 ‘북한의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약 20여종의 화학무기를 2500t에서 5000t 정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하원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부상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