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계 부채 비율이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나왔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속을 들여보면 입맛이 영 개운치 않다. 정부 지원으로 빚이 줄어든 탓이다. 정부 지원금도 결국 캐나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부 지원금이 캐나다 경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초래한 전례없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가계가 부채를 갚는데 도움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결국 납세자가 낸 세금 지원의 결과라는 점에서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캐나다 경제의 건강하지 못한 단면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경제매체 파이낸셜포스트(FP)는 11일(현지시각)는 정부 지원금으로 캐나다 가계가 도산하지 않음에 따라 상반기 캐나다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이후 직접 지원으로 20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근 14%를 지원했다.
캐나다 통계청은 이날 2분기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8.2%로 전분기 175.4%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부채 총량은 거의 변함이 없지만 가계 가처분 소득이 11%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사람들은 2분기 말 현재 총 2조30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1조5000억 달러이고 7794억 달러가 신용카드 등 소비자 부채다.가처분 소득 1달러 당 1.58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이 11% 늘었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과연 그런가? 아니다. 가계 가처분소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의 소득 이전 즉 지원금에다 담도대출 상환유예로 많은 캐나다 가구에 자금난 완화라는 혜택을 가져다 준 덕분에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제가 살아나서 노동의 대가로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서 더욱더 그렇다.
문제는 과연 정부 지원금과 상환유예로 생긴 가처분 소득 증가가 지속가능하느냐다. 답은 '아니다'이다. 정부라고 해서 무한정 돈을 지원할 수도 없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지원제도는 언젠가는 수그러들 것이다. 노동시장과 소비자 금융시장이 무한정 따로 갈 수수도 없다. 경기가 안좋아 실업자가 늘면 소득이 줄어 상환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가계 파산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 FP도 완전한 경기회복은 아직 멀고 연방지원이 줄어들텐데도 가계는 빚을 갚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게 핵심 걱정거리다.
올해 말과 내년초에는 악성 연체가 가계파산 증가가 뒤따를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그렇지만 당장은 정부 지원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캐나다인들은 빚을 갚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2분기 가계 가처분 소득 가운데 원금과 이자로 나간 돈의 비율은 12.4%로 낮아졌다. 전분기 14.5%에 비해 무려 2.1%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캐나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앞으로 캐나다 경제를 정상화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써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잣대가 아닐까?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