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학군 출신 남영신 장군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 사령관들은 북한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양국 마찰로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2013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문서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병영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면서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하여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산하 매체인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두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VOA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퇴역 4성 장군의 주장도 전했다.
VOA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벨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VOA에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국의 준비태세 등 다른 전작권 전환 조건은 상관이 없다는 게 나의 견해”라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도발적이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맞서 미국이 전쟁을 주도할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100%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 한국은 재래식 전쟁을 주도하고 미국은 핵무기 관련 노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쟁 발발 시 군의 지휘 계통과 국가의 지휘권에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꼬집었다.
벨 전 사령과는 "미국은 북한에 맞서 지휘권과 노력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병력과 군사력에 대한 전작권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이 늦춰져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완전히 보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실행에 옮기려는 한국 정부의 어떤 노력도 위험하고, 아마도 무모한 행동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모든 한미 동맹군,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의 전작권을 미군이 그대로 유지하기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벌였으며 사거리 1만km 이상으로 평양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소형화 기술을 획득했으며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세 단계가 마치 전작권 전환 조건 세 가지를 검증하는 게 전부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군사능력 과제 26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 VOA에 전작권 이양 논의와 관련, "전작권 전환에 앞서 많은 조건이 평가돼야 한다”면서 “군사 역량, 준비태세, 군사 기술, 자원, 위협 요소, 지휘권 통합,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상호운용성, 한반도 안보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전투원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관,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이런 조건을 도출하고 평가해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틸럴리 전 사령관은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는 것은 모든 조건의 평가 결과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근거한 합동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임 전투원과 한미연합사령관이 관련 제안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