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지스 어쇼어’ 배치 철회 계획을 밝힌 일본이 3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도탄미사일(BMD) 요격능력을 갖춘 구축함 건조가 유력해 보인다.그럼에도 요격 능력 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이 대안을 미국에 설명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곤고급 3척, 아타고급 3척 등 이지스 구축함 6척을 실전배치했고 마야급 2척을 2021년까지 배치할 예정으로 있다.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은 가장 최신의 SM-3 Block ⅡA와 SM-6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그중 SM-3 Block ⅡA 탄도 미사일은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가장 최신형이다. 특히 이들 미사일은 대공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는 지상에서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해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 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에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려다 지난 6월 이를 취소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4일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자위대 구축함에 이지스어쇼어를 탑재하는 방안, 유조선 등 대형 민간 선박에 탑재하는 방안, 석유시추선에 탑재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이동식 해양 플랫폼'을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24일 기자회견에서 "해상안은 통신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인원경비 등 자원 투자를 1개에 집중할 수 있다.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히 운용이 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해상 배치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와 무기관제시스템, 요격 미사일 발사 장치를 '이동식 해양 플랫폼'에 탑재해 해상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지스 어쇼어의 시스템을 옮겨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 거액의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정세에 따라 해상의 배치 위치도 변경할 수 있다.
자민당 의원들은 민간 선박에 탑재하는 방안은 '무책임하다'는 측면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선호하고 있는 탄도미사일(BMD) 요격 전용 구축함을 건조하는 데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당초 계획대로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에 배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그러나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 추적해 해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격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통신지연 등 기술상의 문제점들을 이유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영자신문 재팬타임스와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해상 배치 방안의 실현과 요격 능력이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육상에서는 요원의 교대와 보급 등이 24시간 가능하지만 해상에서는 특정 자위관이 장기간 시스템 운용과 경비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나온다. 기상의 영향을 받기도 쉽다. 기뢰와 미사일 공격 등에 취약하다.아울러 호위를 위해 해상 자위대 함정, 인원 소요도 예상된다. 육상용으로 개발된 이지스 어쇼어를 해상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정도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급속히 신형 미사일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 배치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연말까지 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편,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은 24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기타무라 국장은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 대체를 포함한 미사일 국방 관련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타무라 국장은 새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