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F-35B 스텔스 전투기와 이지스함,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기를 도입하며 전자전부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일본 방위성과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에서 전 회계연도보다 8.3% 증가한 5조4900억엔(550억 달러)를 요청했다. 일본 의회가 이를 승인한다면 일본의 방위비는 9년 연속으로 늘어난다.
아베 신조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을 증가하는 데 박차를 가했으며 미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늘리라는 요구를 받아 방위비를 매년 늘였다.
그럼에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국은 지난 5월 올해 국방지출을 약 178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비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번 요구안에서 눈에 띠는 것은 미사일 방어 체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았다는 점이다. 미사일 경보 체제 성능 개선과 신형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구매, 그리고 신형 지대공 미사일 개발 예산을 반영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를 철회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구축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일본은 새 방위예산에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구매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 록히드마틴사가 만든 F-35 전투기 중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는 F-35B 전투기 42대 구매 항목도 넣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4기)와 F-35B(2기) 추가 취득 비용으로 666억엔을 배정했다. F-35B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헬기 호위함 '카가'함에 탑재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성은 F-35B 탑재를 위해 카가를 개수하는데 231억 엔을 책정했다.
헬기 이착륙만 가능한 비행갑판을 내열성이 강한 재질로 보강하고 F-35B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뱃머리 모양을 사각형으로 바꿀 예정이다.
일본은 앞서 다른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함을 함재기탑재에 맞게 개수했다.
또 호위함 54척 체제를 갖추기 위한 2척 추가 건조비(990억 엔)와 잠수함 1척 신규 건조비(691억엔)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정익 초계기(P-1) 3기(680억 엔)도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
일본은 또 우주(1237억 엔), 사이버(357억 엔),전자기전(71억 엔) 예산도 반영했다. 전자기전은 적의 전력망이나 통신망, 그리고 위성위치추적(GPS) 장비를 무력화하는 전력으로 일본은 2022년 3월까지 전자기전 본부를 수도 도쿄 북부에 있는 육상자위대 기지에 두고 일본 남부에 대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전자기 정보를 수집할 정찰기 구매 예산도 요청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F-2 후속 차세대 전투기 개발 예산으로 772억 엔을 정했다.
아울러 일본 열도 방어를 위한 장거리 고속 활강 미사일 개발 예산으로 229억 엔,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 미사일 개발 예산으로 93억 원을 요구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