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려운 시절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더 어렵다. 국내 경제만 어려우면 수출을 늘려서 난국을 타개해 볼 수 있는데 해외마저 어려우니 백방이 무효인 형국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인상과 규제 확대 등의 정부 정책 탓에 경제가 활력을 잃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만났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실업률은 3.1%,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나타났다.각각 1년 전에 비해 비해 0.1%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높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순전히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부러음을 살 만하다. 실업률이 3년 3개월 만에 3%를 넘었다고 온 나라가 난리다.
일본 총무성이 2일 발표한 8월 완전실업률은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진 3.0%를 기록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완전실업자 수는 전달에 비해 9만 명이 늘어 206만 명에 도달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1명 당 기업의 채용 수요가 몇 건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유효구인배율 역시 전년 동기대비 0.04포인트 감소한 1.04배에 그쳤다. 다시 말해 구인자 한 사람에 한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본의 실업률 통계는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족하다. 완전실업률이 3%대에 진입한 게 2017년 5월( 3.1%) 이후 3년 3개월 만이란 사실이다. 완전실업자 수도 역시 3년 3개월여 만에 200만 만명을 웃돌았다고 한다. 유효구인배율 1.04도 2014년 1월 이후 6년 7개월 사이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일본 경제 호황으로 일자리가 넉넉했다는 뜻이다. 그만큼 일자리는 많은 데 쓸만한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민간 기업의 경영 전략 등이 어우러진 결과이리라.
일본 정부는 20년이라는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해 돈을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지원했다.기업엔 각종 세제 지원을 했다.
일본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비정규직에서 크게 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자수는 6개월 연속 감소해 8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0만 명이 줄었다. 비정규직의 충격이 큰 것은 이들을 많이 고용하는 요식업, 숙박업 등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실업률과 실업자 숫자는 적지 않다고 본다. 선진국의 실업률에 비하면 반도 안 된다. 9월 미국의 실업률은 7.9%이며 유로존은 8월 실업률이 8.1%를 기록했다.
더욱이 정규직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만명이 증가했다. 정보통신(IT) 등 일부 업종에선 고용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만큼 맹위를 떨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한 연구기관은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을 거듭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사이토 타로 경제조사부장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경기는 바닥을 쳤다지만 실물경기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완전실업률이 4%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고용에 관한한 전혀 다른 길을 걸을 것 같다. 한국은 코로나19 에 대처한다면서 여행을 제한다고 사회적거리 두기를 강제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실정을 감추기 위해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7일 도쿄 등 전국 7개 광역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경제적 활동을 억제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긴급사태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면서 5월14일부터 처처 퓰오 5월25일을 기해 전국에서 모두 해제했다.
10월1일에만 600명대의 신규 감염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8만5000명대로 늘어나는 등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은 감염 확산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고용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대상에 그간 제외한 도쿄도(都)를 포함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병행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본받을 점이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무조건 격리나 이동 제한을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확진자수나 사망자를 강조하기보다는 인구 중 확진자 비율, 확진자에 대한 사망자 수의 비율을 보고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만 고용이 개선되고 경제가 살아난다. '유연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는 잘 알지 않는가?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