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예외를 두고 5년마다 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지표를 탄력 운용할 방침을 정했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이 ‘고무줄 기준’으로 전락해 유명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정부 성향의 신문인 한겨레마저 국가매채무가 빨리 늘어나는데 5년 뒤에나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고, 한도가 넘어가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로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을 마구 푼 기재부가 복지 지출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는데 대해 재정 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기재부가 마지못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적용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음정부인 2025년부터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3.9%(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47.1%로 크게 오른다. 그런데 이것을 무려 60%로 높이겠다는 게 것이다. 빚을 후세대에 떠넘기겠다는 속내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을 58.6%로 예상했는데 2025년부터는 사실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4.4%인 통합재정수지 비율 역시 3% 선까지 낮춘 뒤 이를 유지하기로 하겠다고 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미만으로 낮추면 재정준칙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는 등 상호 보완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의 한도를 5년에 한 번씩 경제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해 ‘고무줄 준칙’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둔 것 뿐 아니라 한도 자체를 시행령에 담아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