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국내 정비 못해...해외 정비예산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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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국내 정비 못해...해외 정비예산 눈덩이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10.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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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0여 대 국내에 들어오면서 공군력이 증강됐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 국내 정비가 어려워 해외에서 정비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그것이다.

한국 공군력 증강의 상징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
한국 공군력 증강의 상징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

국회 국방위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외주 정비비 현황' 자료에 따르며느,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외국산 첨단무기를 획득한 뒤 정비하기 위해 외국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2025년에 1조6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해외 외주 정비비는 2015년 3524억원에서 지난해  6969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해외 외주 정비비는 2025년에 1조6252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군이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는 F-35A는 유지정비기술 이전 없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비행 전후에 하는 항공기 점검 등 부대급 정비만 가능하다. 엔진 모듈단위 정비 등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비창으로 지정한 일본과 호주 정비창에서만 F-35A 정비가 가능하다.

설 의원은 “전투기의 경우 전체 수명주기 비용에서 최초 도입비용은 30% 정도인 반면 30여 년간 운영유지 비용은 70%에 이른다”면서 “운영유지비는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서 가장 장기간 발생하며 상당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기 구입 후 수년이 지나면 운영유지비용이 초기 구입비용을 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유지정비 능력 확보 없이 무기를 구매하고 해외외주정비에 의존하게 되면 국가재정낭비로 이어진다”면서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획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정비비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다뤄졌다. 지난해 10월10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요 전력으로 F-35A가 도입되면서 증가하는 유지  정비비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며 정비의 국산화를 촉구했다.

특히  F-35A의 외주 관리 비용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김종대 의원은 "최근 3년간 외주 정비비 비율이 86.8%에 이르는데, F-35의 도입으로 더 심화될 게 확실하다"면서 "F-35 한 대 당 20년 운영비용이 2500억 원이 들어가며, 정비 분야에서 90% 해외정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정비가 산업적으로 합리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인철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국내 정비 병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정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자립도를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일본은 같은 기종을 147대 도입하면서 미국과 합작해 일본 현지에 F-35 정비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한 곳에 의존해서 막대한 정비비용을 들이기보다 일본 정비공장을 함께 이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해봐야 한다"고 권했다. 이주영 의원도 "우리는 F-35 엔진을 비롯한 핵심 정비 자체가 제한돼 있어 호주나 일본의 지역정비창에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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