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 핵이 일리가 있다고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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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 핵이 일리가 있다고 하겠나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10.12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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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했다.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탄과 발사차량.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탄과 발사차량.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이번에 신무기를 공개할 것쯤이라는 것은 관심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어서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중계방송을 하고 하고 그다음 노동신문에 근접사진을 공개하면서 기술력마저 과시한 신무기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으로 다가온다.

왜냐고? 이 무기들은 결국 우리 한국을 초토화하기 위해 만든 무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기는 여러 가지다. 11축 22륜 신형 ICBM과 발사차량, SLBM, 4연장, 5연장, 6연장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에이타킴스, 한국 K1전차,미국 M1전차와 흡스한 신형전차,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비슷한 전차 각종 대함, 대공 미사일 등 신무기가 줄을 이었다.

ICBM이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치자. 각종 다연장 로켓은 어디에 쓸 것인가? 구경 400~600mm인 북한의 방사포는 사거리가 400km에 이른다. 이 방사포는 일본을 타격하기 위해 쏘아도 닿지 않을 것이며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쏠 무기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대하민국에 쏠 무기다.

북한의 22연장 다연장포. 사진=더드라이브
북한의 22연장 다연장포. 사진=더드라이브

한국은 과연 이런 무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전혀 없다. 군당국은 가장 시급한 것이 미사일 방어망이요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는 것인데 이를 전혀 할 생각을 않는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한국형 항모 건조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가 우리 한국 전역에 비오듯 쏟아질 텐데도 방어말을 구축할 생각을 않는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힘을 빌 생각은 거부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연계도 않는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온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에 고스란히 노출시키기위해 앞장서고 있는 듯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서 “우리 군사력은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 발전하고 변했다”면서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췄다”고 과시했지만 찍소리도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김 위원장의 '하루 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는 발언에 감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먼저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며 애정을 표시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적었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뤄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청 어디에도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다연장로켓포가 가져올 대한민국 국민 살상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아니 이런 걱정은 이들에겐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우려 표명도 있었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기의 분석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말을 믿는 이는 거의 없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이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면서 “북한에 우리 정부는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말이 없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 국민을 겨냥한 북한의 비수는 보이지 않는다.그들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십수년 전 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 핵실험과 폭발력 증가 추이. 사진=CSIS
북한 핵실험과 폭발력 증가 추이. 사진=CSIS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9월까지 6차례 핵폭발 시험을 했다. 그리고 핵탄두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핵폭발력은 140킬로톤(kt) 이상이다. 2차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최대 폭발력이 20kt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북한 핵무기가 얼마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핵무기의 위협아래 살고 있는데도 이나라 정부는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평화'를 운위하고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의 인질인 대한민국이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핵 앞에서 재래식 무기의 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고집을 피운다. 왜 그런지 의문이 든다. 

박태정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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