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만에 경량 다연장로켓포 등 첨단무기 3종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첨단 무기 3종을 판매하기 위해 주말에 의회에 비공식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 주요 매체들은 13일(현지시각)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의회 본회의에 정식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 상 하원 외교위원회에 무기 판매의 세부 사항을 알리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하겠다고 통지한 무기는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트럭을 기반으로 한 로켓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이하 하이머스),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SLAM-ER,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이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달에도 미국 정부가 대만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미국이 판매할 첨단 무기가 최대 7종이라고 전했다.
하이머스는 미 육군의 5t 전술트럭 FMATV에서 신형 유도형 다연장로켓(GMLRS) 6발이나 에이타킴스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을 쏠 수 있다.차량은 길이 7m, 너비 2.4m, 높이 3.2m이며 승무원 3명이 탑승한다. 무게는 16.2t이다. 항속거리는 480km이며 최고 속도 시속 85km로 주행할 수 있다.
GMLRS는 길이 3.93m,지름 227mm이며, 사거리는 15~70km로 중국 상륙군 저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기로 꼽힌다.
에이타킴스 사거리는 300km여서 대만에서 중국 본토 타격 범위를 더 크게 확장한다.
하이머스는 앞으로 미 육군이 개발할 장거리정밀타격미사일(PrSM,프리즘)도 발사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km다. 미국이 이 탄을 대만에 공급한다면 대만이 중국내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해진다.
방산업체 보잉이 생산하는 슬램-ER은 대만이 보유한 F-16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길이 4.37m, 지름 34cm, 날개 너비 2.2m, 무게 674.5kg이다.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해 비행속도는 시속 855km(마하 0.698)이며 최대 사거리는 278km이다. 대만 영공에서 중국내 주요 시설은 물론 유사시 대만해협을 항해하는 중국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7종 무기에는 대형 첨단 드론 '시가디언'과 지상 발사 하푼 대함미사일, 기뢰 등 나머지 무기는 아직 의회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이탈한 성으로 간주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해야 할 자국의 영토로 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어선 이래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돼 필요하다면 무력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만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통해 대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미국과 대만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타이완의 국제활동을 지원하는 일명 ‘대만 동맹 보호강화법’도 제정했다.
현재 미국 의회 안에서는 중국의 적대 행동을 경계하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은 최근 대만 해협 경계선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는 무력 시위를 자주 벌이며 양안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