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개발할 돈 있어도 9. 3억 달러 차관 갚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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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개발할 돈 있어도 9. 3억 달러 차관 갚지 않아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10.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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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차례 상환요구 무응답

정부가 9억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상환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0일 당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BM), 전차와 장갑차, 초대구경 방사포 등 엄청난 자금이들어갔을 각종 신무기를 공개했지만 한국에 진 빚을 갚을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에 채무불이행 국가가 됐고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회사의 제재로 외화수입이 거의 없고 문재인 정부의 성향을 볼 때 북한이 차관을 상환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의 규모는 약 9억3000만 달러다.

신형 대륙간탄도탄과 발사차량을 만들어도 한국에는 빚 갚지 않는 북한. 사진=조선중앙통신
신형 대륙간탄도탄과 발사차량을 만들어도 한국에는 빚 갚지 않는 북한. 사진=조선중앙통신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1억3000만 달러 상당의 철도∙도로연결 자재와 장비, 그리고 7억2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측에 이에 대한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2012년부터 총 62차례 발송해왔지만 북한은 한번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 일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2차례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로 현물 상환했지만 남측의 상환 통지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조태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북차관을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촉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정부가 적극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환 촉구는 남북협력기금 수탁 기관인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맡아왔다.

수출입은행이 중국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 통지문을 팩스와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수출입은행 측은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을 차단한 이후로는 팩스로만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 발송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분기마다 북측 앞으로 상환독촉 통지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남북관계에 여건이 마련되면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차관 회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차관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 상 청구, 집행과 보전 조치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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