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은 합의조건이 충족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년 임기말 이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청사에서 미한안보협의회를 개최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등을 주제로 논의한 뒤 총 20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장관은 최근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양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두 장관은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전시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개 선제조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9월1일자 미국의소리방송(VOA) 기사에서 “전현직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군은 여전히 C4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정찰) 분야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면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장관은 협정 공백이 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국은 제 10차 SMA에 따라 1조389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현재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6종 원)을 요구했다거나 50%가량 증가한 13억 달러 안팎을 요구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이날 미한안보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스퍼 장관은 “모든 조건을 다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대서양 조약기구나 다른 동맹들에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도 집단안보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미일 삼각협력 추진 공약을 포함해 역내 안보 환경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미한안보협의회 공동성명문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성명문에서는 빠졌다. 국방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