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엉터리 통계로 국민속여...비강남 아파트 땅값 6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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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엉터리 통계로 국민속여...비강남 아파트 땅값 62% 상승"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10.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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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간 서울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비(非)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치솟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16일 나왔다. 땅값 상승은 곧 아파트값 상승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세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권별 앞트 땅값 시세 변화.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권별 앞트 땅값 시세 변화.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강남 지역 아파트 땅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간 62% 상승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간의 땅값 상승률(13%)에 비해 4.8배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집값 폭등의 실태와 조작된 부동산 통계실태를 드러내기 위해 지속해서 집값, 땅값, 공시지가를 조사발표 해왔다. 2018년 12월에 서울 강남 3구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 발표했고 이번에는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땅값 변화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에 위치한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 세대이며,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비강남 주요단지의 1990년 땅값은 평당 687만 원이었다. 2020년 땅값은 5995만 원으로 1990년 대비 8.7배로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1471만 원, 7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2289만 원, 62% 상승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평당 3760만 원 올랐고, 상승액 5307만 원의 71%를 차지했다. 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990년 땅값의 3.3배가 상승, 역대 최고였다.

보유세 등 60여 세금 등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는 1990년 평당 305만 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6.8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633만 원, 9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511만원, 32% 상승해 가장 많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주요 아파트 땅값은 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지만, 공시지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세반영률은 낮아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비강남 아파트 땅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벌 세금 깎아주는 공시지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비강남 아파트 땅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벌 세금 깎아주는 공시지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이 기간 비강남 아파트 공시지가는 평당 1577만 원에서 2088만 원으로 511만원(32%) 오르는 데 그쳤다. 시세반영률은 35%로, 정부 발표(65.5%)의 절반 수준이었다. 박근혜정부(43%)와 비교해 8%포인트 낮다. 땅값 상승은 가파른데 반해, 공시지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별 편차도 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광장동 워커힐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9%였지만,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다.

해마다 5월 초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올해만 국토부가 공식 브리핑 등을 열고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한마디로 강북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엉터리 통계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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