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더 강경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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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북정책 더 강경해질 수도"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1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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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 선임연구위원 겸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7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에서 49.7%를 획득, 49.2%를 얻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쳤다.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20석을 추가해 273석을 확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진=조바이든닷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진=조바이든닷컴

미국 대선에서는 총 538석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석을 확보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 온 만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치하의 대북 정책은 한국에 지대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은 대북 강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폭력배'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살무회담을 통해 먼저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를 먼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간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정성장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블로그인 '아시아 디스패치스'에 기고한 '대선 이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글에서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3일 미국 대선의 결과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기고문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 대북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은 정상회담, 즉 '톱다운식' 대북 접근보다는 실무회담을 통해 먼저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정책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내다봤다.

바이든은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러브 레터'도 없을 것"이라며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김정은을 '독재자', '폭군', '도살자' 그리고 '폭력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김정은이 코로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김정은이 왼쪽 손목에 스위스산으로 추정되는 손목시계를 차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지난 4월 김정은이 코로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김정은이 왼쪽 손목에 스위스산으로 추정되는 손목시계를 차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새로운 외교안보진영을 구성하고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이므로 북한과의 협상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미중 전략적 경쟁은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국도 주변정세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북핵 4자회담이 개최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이 회담을 일본과 러시아도 참가하는 6자회담으로 확대해 북일 관계 정상화 카드를 가지고 북한에게 더욱 비핵화 결단을 압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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