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재정 적자는 100조원대로 불어났다. 세금을 더 걷긴 했는데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지출이 더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수퍼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가빚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쌓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합산)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 수지 누적 적자는 지난 6월 110조5000억 원를 기록한 뒤 7월과 8월 90조 원대로 잠시 줄었다. 그러다 9월 다시 100조원대를 넘었다.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 1~9월 누적 기준 80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부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수치만을 표시한다.
올해 1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월 재정 총수입은 3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6000억 원 늘었다. 대부분이 세금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 마무리되면서 그에 따라붙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이 4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로 법인세(1조2000억 원 감소)와 부가가치세(3000억 원) 수입은 줄었다.
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경 사업을 위해 지난해보다 9조 원을 더 쓰며 적자를 키웠다.
올해 전체로는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 흐름이 더 뚜렷하다. 1~9월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 원 준 반면, 지출은 434조8000억 원으로 48조8000억 원 늘어났다. 이러니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
추경 재원을 빚으로 마련한 탓에 국가채무도 불어났다.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9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6조2000억 원 늘어난 80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말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3.9% 수준인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나빠지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9월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4차 추경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수지와 채무 수준은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추경 당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