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주도RCEP 서명...그럼 미국 주도 PTT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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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주도RCEP 서명...그럼 미국 주도 PTTP는?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11.1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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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이 주도하고 일본 등 15개 나라가 15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을 마쳐, 세계 최대 무역권이 출범했다. RCEP 15개 참가국은 전 세계 인구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세계무역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RCEP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AT)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 3차 RCEP 정상회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VOA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 3차 RCEP 정상회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VOA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는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RCEP 정상회의를 통해 서명식을 끝냈다. 

또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보도록 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제 기술 협력 등 이점이 생길 수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을 뜻한다.

RCEP는 가맹국 사이에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있는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상품분야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은 FTA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해 철폐수준을 국가별로 91.9~84.5% 높이고 자동차와 부품, 철강 등 핵심 부품 뿐 아니라 섬유와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 위생 부품 등 포스코 코로나 유망품목도 추가해 시장개방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또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개방품목도 10~20년의 장기와 비선형 철폐 방식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농수산임만물은 민감성 보호를 위해 기존 FTA 범위 안에서 품목을 개방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는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당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되면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서명이 이뤄지기까지 8년 동안 참가국과 대표단, 장관급 회의 30여 차례가 이어졌다. 참가하기로 한 인도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하기로 하고 이날도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CEP 타결로 한국은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당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여부를 놓고 선택의 기로레 설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은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공식 서명했다.

최근 다자체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CPTPP 복귀하고 한국의 가입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한국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 RCEP 회원국에 들어있지만 CPTPP엔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CPTPP 등에 재가입하고,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예전부터 (가입을) 검토해온 만큼 국익을 생각해 최종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 역시 변수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가입을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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