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 능력과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 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북한은 미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에 위협이 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지목됐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해 폭발력을 0.5~2kt에서 140kt이상으로 키우고 탄두소형화를 추진했으며 사거리 1만km이상인 화성-14형과 1만3000km인 화성-15형을 개발했다.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다. 북한은 또 지난 10일 군사열병식에서 화성-15형보다 큰 미사일을 공개해 다탄두 탑재 의심을 받았다. 북한은 같은날 북극성-4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17일(현지시각) ‘2021 미국 군사력 지수’(2021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육해공군과 핵전력, 우주군을 포함한 미군 전체의 전력을 '약간 우세(marginal)'로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중대이익에 위협이 되는 요소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Severe) 단계보다 하나 아래인 ‘높음’(High) 단계로 평가했다. 미군은 실제로 필요한 규모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노후 장비를 운용하지만 준비태세를 요구받고 있다고 헤리티지 재단은 평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군의 핵무기 전력 평가에서는 보유량과 운반수단신뢰성, 운반체계현대화, 준비태세 등은 '강력(strong)'이라고 평가했고 탄두 현대화는 '근소'라고 평가했지만 핵시험준비태세는 '취약'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대이익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테러리즘 등 6가지를 꼽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능력은 최고 수준인 ‘강력’ 단계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역내 미군과 동맹국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총괄한 다코타 우드(Dakota L. Wood) 헤리티지재단 국방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 정권이 올해 3월에만 무려 9번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RFA에 "그들(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이제 미국 전체를 쉽게 사정거리에 둘 수 있다"면서 "그들(북한)의 핵무기가 10개든, 100개든 혹은 1000개로 늘어나든 북한 정권의 분명한 우선순위는 그들이 가진 자원을 매우 유능한 장거리 공격적 무기체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3월 테렌스 오쇼너시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 2017년 명백한 수소폭탄과 북미지역의 대부분 혹은 전지역을 사정거리로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두 종류를 시험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만이 달성했던 것이라고 한 발언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능력’은 최고 단계인 ‘강력’(Formidable) 단계보다 한 단계 아래인 ‘축적’(Gathering) 단계로 평가했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이용해 대내, 지역, 세계로 북한의 위상과 중요성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다양한 양보(concessions)를 얻으려 하는데, 이는 북한의 군사적 태세를 향상시킨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 능력과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위협 행동’ 측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적대적’(Hostile) 단계보다 두 단계 낮은 ‘시험적’(Testing) 단계로 평가됐다.
헤리티지재단은 2017년 북한의 ‘위협 행동’ 항목을 최고 수준인 ‘적대적’ 단계로 평가했지만,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없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영향을 받아 ‘시험적’ 단계로 하향 평가 이후 줄곧 이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