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김현미 장관이 마침내 교체됐다. 24번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벌집쑤셔 놓은듯한 김 장관의 교체는 때가늦어도 한참 늦었다.
문제는 후임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역시 김 전 장관과 정책노선이 다르지 않다는점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부동산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더 많은 고충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걱정이 앞선다.
김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냈다. 취임사에서 그는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2017년 8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시작으로 각종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를 옥죄는 등 규제일변도 정책을 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는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섰다. 주택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실언도 적지 않게 했다. 심지어 그는 최근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원인을 이전 정부 책임으로 돌려 빈축을 샀다.
무대책임도 드러냈다. 그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당장 집값 불을 꺼야 하는 데 남의 나라 먼 훗날 얘기처럼 말했다. 그는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물론 김 장관도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3기 신도시 조성과 ‘8·4 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때를 놓쳤다.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2030세대가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면서 집값과 전세값 상승세는 꺾일줄 모른다.
더 큰 걱정은 후임자의 생각이 김 전 장관과 판박이라는점이다. 그를 긍정으로 보는 친정부 언론, 관변 학자들은 그를 도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 주거복지 분야에 정통한 진보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코드가 통하는 인사다.
그런 이유에서 변 내정자가 최근 집값·전셋값 불안을 잠재울 만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책이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가 지난 8월 한 말을 곱씹어 본다면 수긍이 가는 관측이다. 변창흠 내정자는 지난 8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4년이든 6년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습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주택공급 등을 도맡으려는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려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단기간에 주택 실소유자가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니며 모텔촌의 호텔을 리모델링한 좁은 집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임대 주택을 공급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월세로 살라고 강권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주택소유자가 되는 게 지독히도 못마땅한 모양이다. 전국민을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로 만들지 못해 안달인 것 같다.
그럼에도 변 내정자가 성난 무동산 민심을 달래는 구원투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