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부쩍 억지주장이나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호도하는 말들을 정부와 여당이 서슴없이 내뱉는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만 하니 우리 경제와 국민이 직면한 난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한 '시장실패'라는 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 참으로 해괴한 발언이다.
진 의원은 7일 정부 여당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강행 처리 이후 전국의 전셋값과 집값이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는 것을 두고 이 말을 꺼냈다. 그는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값이 오른 것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늘어난 탓'이라며 유동성 회수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그는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 아니 고의로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시장 실패'는 시장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있게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 시장이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시장개입론자인 케인즈주의자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란 시장에서 가격에 의해 자원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불완전 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이라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 제시된 이유가 불완전 경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 실패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격기구가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부동산 시장이 과연 그랬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확실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개입을 자주, 그것도 지나치게 자주했다. 24번의 규제정책이 증거물이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지 않았다.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는 것도 감행했다. 대출을 틀어막고 특정지역의 거래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그런데도 집값,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서울과 전국의 집값과 전세값이 들썩이고 있다. 전세값은 씨가 말랐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은 사라졌다.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다. 정책 실패가 명백한데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수요와 공급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진 과천의 집값과 전세값이 내린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 아닌가? 그렇지만 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현 정부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귀를 받는다.
부동산 시장 실패를 주장하려면 현 정부 정책의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시장에 잘못 개입해서 엉뚱한 결과를 내 '실패'한 것이지 시장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님을 깨들아야 한다.
집값이나 전세값이 시장에 유동성에 너무 많이 풀려 생겼다는 주장도 금융통화 정책 실패임을 모름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율해서 결정했어야 했다. 저금리로 풀려난 돈이 수익을 찾아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갈 것임을 능히 짐작하고 선제 대비책을 세웠어야 했다. 경기가 안 좋아 저금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아닌 '시장 실패'에 따른 것이며, 최근 집값 상승은 코로나 등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생긴 '시장 실패' 현상이란 주장은 현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억지주장이요 궤변일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확장 재정을 결정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요, 기준금리를 낮춘 것도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행이며,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고 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아닌가?
작금의 공급을 등한시하고 억제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이 지속하는 한 집값과 전세값 상승은 일시현상이 아닌 만성 고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