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재계 반대에도 '공정경제 3법' 등이 국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 "여당이 너무 의석이 많고, 정치적 이념 등 정해놓은 것을 양보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손 회장은 최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비공식 차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많이 냈는데 채택이 안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법안이 통과됐으니 지켜야 한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하위 법 조항에 기업의 어려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 개정안,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다.
공정거래 3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재개의 반대와 개선 건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법이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정부 반대도 있어 법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은 갖지 않고 있고,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중소기업은 대표가 형사 구속되면 회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방은 소홀히 하고 처벌할 테니 잘 막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기업을 (입법으로) 다그쳐 일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부과한 규제들이 많아 기업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세운 공약을 정부가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손 회장은 "기업은 발전했고, 윤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전진했다"면서 "기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면이 있어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