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전쟁...SMIC 등 60여곳 거래금지 대상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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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전쟁...SMIC 등 60여곳 거래금지 대상 올려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1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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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60여 업체 블랙리스트 추가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 등 중국 업체 60여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미국의 핵심 국방 시설에 중국산 전력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이 외국 기업을 탄압하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SMIC 등 60여개업체 블랙리스트 추가 

미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SMIC와 드론 메이커 SZ DIJI테크놀러지 등 60여 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거래 금지대상(Entity list)인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 반도체 업체 SMIC 로고. 사진=SMIC
중국 반도체 업체 SMIC 로고. 사진=SMIC

미 상무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군과 민간 기업의 관계와 SMIC와 중국 방산업체 간의 활동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호전성을 더해가는 적들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업체들이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들여오려면 미 상무부에 특별 허가가 받아야 하고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제조한 부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

SMIC는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퀄컴과 브로드컴의 공급사다. 중국이 미국 기술을 활용해 세계 수위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 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기업이다.

디지테크놀로지는 민간 상업용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다. 

상무부는 이미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그 계열사, ZTE 등 270여 개의 중국 기업들을 거래 금지 명단에 올렸다.

SMIC 측은 중국군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무부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최근 SMIC를 비롯해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건설기술기업 CCT 등 국영기업 4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중국군 통제 아래 있는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핵심국방시설에 중국산 전력장비 공급금지

미국 에너지부는 상무부에 하루 앞서 지난 17일 핵심 국방시설에 중국산 전력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댄 브루예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사진=VOA
댄 브루예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사진=VOA

댄 브루예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산 전력 장비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VOA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미국의 전력 인프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브루예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외국 적대세력이 기간 전력 시스템을 겨냥해 다양한 공격을 가하고 악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예트 장관은 또 이번 행정명령이 외부 세력이 미국의 핵심 전력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69Kv 이상 전력을 국방 시설에 공급하는 업체는 중국산 전력 시스템 전자 장비를 획득, 수입, 이전 또는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어떤 시설이 핵심 국방 시설로 간주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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