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약 57조 원 편성...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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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방위비 약 57조 원 편성...역대 최대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12.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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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개발비를 포함해 총 5조 3422억 엔, 한화 56조 9468억 원, 미화로 517억 달러에 이르는 내년도 방위 예산을 승인했다.예산안이 일본 의회에서 확정되면 일본 방위비는 9년 연속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다.   이번 예산은 올해보다 1.1% 포인트 증액됐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사진=네이벌뉴스닷컴
일본 해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사진=네이벌뉴스닷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총 106조6097억 엔(약 1135조 원)인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의 일반 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대비 3.8%증가한 예산안으로 9년 연속 최대치 경신이자 3년 연속 100조 엔 이상이다.

방위와 사회보장 등에 충당하는 일반 세출예산은 8.4% 증가한 66조9020억 엔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방위예산은 올해보다 0.5% 많은 5조3422억 엔(약 57조원)이 책정돼 9년 연속 증가하게 됐다. 일본 방위 예산이 5조엔을 넘은 것은 6년째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지원 아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700억 엔(7억600만 달러)가 책정됐다.

또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 섬 지역 방어를 위한 장거리 대함 미사일 개발을 위한 예산 335억 엔(3억2300만 달러)도 반영됐다. 일본은 육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연장해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비용 6억 2800만 달러와 2대의 소형 전함 건조를 위한 예산 9억 1200만 달러도 포함됐다.

일본은 육상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해 기존 모델보다 범위가 3배 넓은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장착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다음 회계연도의 일반 예산 규모는 약 106조 엔이다.이에 따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일본의 세수는 올해와 비교해 9.5% 줄어든 57조4480억 엔으로 잡혔다. 예산의 54%만이 세수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 내년 일본의 신규 국채 발행액은 43조5970억 엔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채무액, 즉 국가부채는 내년 말 기준으로 1209조 엔(1경2889조원)에 이른다. 이는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 것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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