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아파트 31만9000호 등 4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평균 입주물량 45만 7000호와 거의 같은 데다 주택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의 경우 8만3000호에 그치고 특히 주택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4만1000호여서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정부가 신규 지정 인근지역과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의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 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31만9000호를 공급한다"며 "이미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에 공급되는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를 차지한다. 아파트만 따지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입주 물량은 45만7000호 정도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4대 주안점을 밝혔다.
우선 신규택지는 광역 교통대책 수립, 용산 캠프 킴 기부대양여 등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 태릉 신규택지는 상반기 중 지구지정과 광역 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빠르게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과 같은 사업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을 위한 건설 임대주택은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선제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 중장기 정책이어서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값과 아파트값 상승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과열조짐이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규제정책을 펴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매매시장이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장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홍 부총리는 "7.10, 8.4 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인 서울 매매시장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지정 인근지역과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엄포도 놓았다. 내년에도 부동산 교란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교란 행위란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와 이와 관련된 위장전입, 문서위조 등을 말한다.
문제는 정부가 주목하는 부동산 교란행위가 최근 서울과 광역대도시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세의 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세든 매매든 수요가 있는데 이를 각종 규제로 묶어 놓아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데도 정부는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게 정부 비판론자들의 의견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내년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