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틴전시 플랜 있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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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틴전시 플랜 있기나 하나
  • 육도삼략365
  • 승인 2020.0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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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미국과 이란 관계가 심상치 않다. 전쟁으로 치닫는 모습이어서 걱정된다. 중동의 불안은 유가 상승와 환율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를 요동치게 할 요인이어서 더욱더 걱정된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은 모든 것을 올해 총선에 걸고 있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모양새여서 더욱더 그렇다.

 

화살은 미국이 먼저 당겼다.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 이란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기습 공격해 제거했다.  주권국가의 군 사령관을 이처럼 살해한 것은 그 유레가 드문 일이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다. 러자 솔레이마니 '참수작전'을 지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에 대반 보복을 선언했다. 이란이 보복공격을 하면 미국은 이란 내 52곳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 공격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설전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중동 화약고가 다시 불타오를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이유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가 민간인 사망 공격을 지시했으며 미국 수도 싱턴DC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하려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예방 차원에서 솔레이마니 제거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재선을 준비 중인 트럼프가 의회의 탄핵국면을 돌파하고, 확실한 '힘의 과시'로 미국의 자존감을 끌어올려 대선 가도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꾀하려는 수단으로 선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주권국가의 장성 지휘관을 죽이는 것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솔레이마니 제거는 이란과 미국의 긴장 고조나 전면전 등의 심각한 후폭풍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주권 국가 이란은 국제 체면과 국낸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라도 보복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미국의 2차 공격을 부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중동지역 군사력을 증파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그 파장이 한국 경제에까지 미칠 것일라는 점이다. 미국 뉴욕 증시의 각종 지수가 요동치고 원유가와 금값 등이 등락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 가운데 약 3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카드를 꺼낼 경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정부 규제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내수가 침체된 한국 경제는 설상가상의 형국이 전개될 수도 있다. 올해 성장률이 2%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뛴다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고물가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것은  굳이 말이 필요없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유가상승이 흔히 촉발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물건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오른 물건 가격은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한다. 소비자 줄고 경기는 불황으로 치닫는다.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업과 가계는 죽을 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원가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진다. 부도율이 높아지고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면 물가가 불안해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긴축정책을 펴면 경기가 급랭한다. 진퇴유곡의 늪이다. 그렇기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대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 정부는 어떤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총선에만 올인하는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비상한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위기감이나 비상한 각오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야는 선거법을 두고 전쟁을 치르는 등 협력과 아예 담을 쌓았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체력을 상실한 나라 경제, 골병든 경제를 안아본들 모슨 소용이 있겠는가.

박희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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