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강경책을 예고한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잠수함 도입과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개발 방침 등을 공식화했다. 북한이 핵잠수함 도입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북 핵미사일 방어체계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의 선제적인 핵잠수함 억제책 마련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초반 의지를 밝힌 핵추진잠수함 도입 방침을 실천해 유사 시 북한의 잠수함을 장기간 은밀하게 탐지·추적·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우리 군은 적의 잠수함 공격에 취약한 경항공모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핵추진잠수함과 무인잠수함 중심의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북한이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미사일 확보에 성공할 경우 우리도 자체 핵보유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공유하는 맞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5∼7일 진행된 김정은 노당당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에서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해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또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수중과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고체엔진 미사일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추진 방침을 소개했다.
북측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이라고 전했다.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패트리엇 미사일 등 우리 방공망의 요격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이상인 화성-15형과 1만km 이상인 화성-14형 ICBM을 개발,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또 북극성1형 SLBM 1발을 탑재하는 신포급(고래급·2000t급)을 보유중이며, 로미오급을 개량한 약 3000t급 잠수함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건조가 끝나 사실상 진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로미오급 개량형은 북극성 3형(사거리 2000㎞) SLBM을 3발 가량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또 배수량 4000t급 이상에 SLBM 6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도 신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재래식 디젤 추진 방식이다.
북한은 SLBM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 '시아'급을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과 북한이 러시아 원자로 회사를 해킹해 설계도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서 북극성-4ㅅ형 신형 SLBM을 공개했다. 이 SLBM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개발과 확보에 성공하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핵전술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한국군의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리군의 핵잠수함 개발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해 7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