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달마다 10조원 넘게 불어 83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 씀씀이가 커져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 빚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총지출이 5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탓이 크다. 정부는 내년 4월 확정할 국가채무가 84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82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 달 사이 13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 누적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조4000억 원 늘었다. 세외ㆍ기금 수입이 각각 23조300억 원과 146조7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2000억 원, 10조 원 증가하긴 했지만 정부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수입이 급감해 조금 느는데 그쳤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67조8000억 원으로 1년 전과 견줘 총 8조8000억 원 줄었다. 특히 기업 실적과 내수 경기가 악화하면서 법인세가 무려 16조4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 원 수입이 감소했다. 소득세가 8조5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주택 거래량이 늘어 양도소득세 수입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이었다. 11월까지 정부 총지출이 5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57조8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해 네 차례나 편성한 추가경정예산편성 영향이 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1월 63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1년 전(-7조9000억 원)과 비교해 적자규모가 8배나 불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실질 나라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적자를 냈는데 규모는 더 컸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으로 98조3000억 원 적자였다. 1년 사이 5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구멍 난 재정을 채권을 발해한 빚으로 메우다 보니 정부 채무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2020년 연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118조 6000억 원 적자와 84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결산에서 확정된다.
국가채무는 올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846조9000억 원에서 올해 956조 원으로 100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에서 47.3%로 치솟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5월께 정권을 이양할 때 약 10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물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