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코리아 엑소더스의 전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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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코리아 엑소더스의 전조인가?
  • 육도삼략365
  • 승인 2020.0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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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놓고 말이 많다. 2018년보다 감소해 '문제'라는 주장과 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장기 성장 추세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서는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의 전조라는 다소 성급한 주장도 나오지만 이런저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결코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정부 말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렇더라도 이런 일에는 먼저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상책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근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233억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도착 기준으로는 128억달러로 역대 4위라고 설명했다.

2018년은 2019년 이후 예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를 앞두고 조기 신고가 많이 이뤄졌고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사되면서 이처럼 높은 실적을 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해 외국기업들이 매년 2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온 만큼 이제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유치 기조가 안착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호평했다.

산업부는 호평일색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우선 지난해 FDI실적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2013년 145억 5000만 달러로 전년(162억9000만 달러)에 비해 줄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신고 금액이 줄었다.

둘째 주요교역국의 투자가 감소했다.  미국은 신고액이 68억4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6.4% 늘어난 반면, 도착액은 13억5000만달러로 64.6% 감소했다. 유럽연합(EU)은 신고액이 71억3000만달러로 20.1%줄고 도착액은 69억9000만달러로 27.7%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무역전쟁을 치른 일본은 신고액은 9.9% 늘어난 14억3000만달러, 도착액은 0.6% 감소한 10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의 신고액(9억8000만달러)과 도착액(1억9000만달러) 모두 64.2%, 76.2% 줄었다.

유형별로도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형’이 신고액이 159억1000만달러로 20.5%, 도착액이 61억1000만달러로 49.3% 줄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인수합병(M&A형)은 신고액이 74억2000만달러, 도착액이 66억7000만달러로 각각 7.6%, 27.8% 늘었다.

FDI가 감소한 것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을 꼽기도 한다.  또 혹자는  FDI기 감소로 돌아선 것을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산업부는 이를 부인한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제 등이 외국인 투자 결정의 직접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임금 등 생산비용이 높아져 한국 투자를 꺼린다는 설명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임금과 세금만 보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싼 임금보다는 높은 기술력, 납기충족, 지정학 위치, 부품공업업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한다. 비관론자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으나 정부의 반박도 또한 설득력이 있다.  

이런 진단이 맞기를 바란다.  탈한국의 전조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는  산업부가 밝힌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속도 완화 등을 통해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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