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찰 총책임자를 지낸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실제로 추진됐다면 북한이 핵 보유국 자격으로 각종 비확산 규약과 안전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가)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계획을 이행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으로 있는 하이노넨 IAEA 전 사무차장은 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의소리방송(VOA)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VOA가 미국 국무부 산하 방송이란 점을 감안하면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이노넨은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로 논의해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고유의 원자로 도안을 갖고 있는 한국에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많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해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는 미국도 있다"면서 이런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문제도 지적했다.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금호지구에 건설해주기로 한 경수로 2기와 관련해 그는 "모두 북한의 열악한 전력망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1000MW급 이었다. 원전을 지어준다 해도 북한 내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20~30년 전 금액으로도 5억 달러에 이르렀으니 지금은 훨씬 큰 돈이 들 곳"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원전 건설은 일부 정부 관리가 독자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그런 계획이 가능하다고 말하려면, 처음부터 적절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놔야 한다.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안한 뒤 나중에 접경 지역에는 어렵다는 사실 등을 깨닫게 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하이노넨은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북한에 원자로가 건설되는 바로 그날 북한은 NPT 회원국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핵안전조치 합의를 준수해야 하는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이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NPT에 가입할 것으로 여기고 원전을 지으려 했는데, 원전 건설 뒤에도 핵무기를 그대로 갖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NPT 가입, NPT 요건 준수와 어떻게 동시에 이뤄지게 할지에 대해 맨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권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원전 건설 지원을 추진하지 않았냐'는 반론에 대해 하이노넨은 "KEDO 활동 당시엔 북한은 수상한 활동을 했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NPT에도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이 논의되려면 북한은 NPT에 복귀하고 핵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이노넨은 북한 원전 건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도 짚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397호는 북한의 특정 핵 관련 활동을 막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이노넨은 "북한의 현존 핵프로그램에는 경수로, 5MW 원자로, 우라늄 광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때문에 누군가 북한에 그런 원자로를 대체하는 시설을 지어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